남북통일과 지방분권: 쟁점과 과제 (South-North Korean Unification and the Decentralization: Its Issues and Tas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4권 / 1호 / 141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용복

초록

분단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분권과 자율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지방분권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은 이질적인 길을 걸어온 두 국가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역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통일국가의 경우 더욱 이질적인 지역과 요소의 결합, 다양한 격차의 수용 등은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정치체제와 이념이 상반된 두 체제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고려할 때, 분권화에 기초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정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고려할 때,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 통일국가에서도 분권화의 제도화가 더 진전되어야 사회통합 등 통일 이후의 국가발전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동질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사회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여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가져온다. 한국의 지방분권화 진전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있어 다양성과 융합을 낳아 통일과 통합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지방분권에 토대를 둔 통일준비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explore the recent decentralization issues and its implications toward a post-unified Korean system by explicating the necessity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tinuous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divided Koreas and the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Also I discussed on the commonness of two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nd how to expand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s, with introduction of the various ‘federation systems’ in preparation for eventual unification. As seen from the case of German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basis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desirable converging direction of readjustment of current power structure pursuing South-North Korean unific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