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적정수준 분석: 정책시뮬레이션 (In Search of Optimal Decentralization Level in Korea: Application of Policy Simulation Meth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6권 / 4호 / 171 ~ 192페이지
· 저자명 : 최영출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분권 수준을 OECD가 최근 제시해 주고 있는 재정분권 수준 측정지표를활용하여, 현 상태를 측정해 보고, 적정한 분권수준의 목표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있다. 적정한 분권수준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나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지는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정 분권화 수준 설정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변수는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도 수준을 선정하였다. 우리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분권화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방분궈화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보편적 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행복도 증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OECD에서 새로운 분권수준 측정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분권화 측정지표들을 OECD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현실에 적용해 보고, 재정분권화 수준을 측정해 본다.
이어서, 분권화 수준과 관련되는 변수들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그 영향관계를 측정한다.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분석에서는 재정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재정분권화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관계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도 수준을 다 같이 향상시키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정한분권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론에서 활용하는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한 대안들은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결정가들에게 향후 한국의 적정한 지방분권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current level of decentralisation of Korea in comparison ofOECD countries, especially utiliz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dicators developed by OECDresearch group, and to explore the optimal decentralization level which can be applied toKorea. This paper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author’s earlier paper titledMeasuring Decentralization and Analysing Its Relationships with Associated Variables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hich is cited in the reference. In theory, it is not easy tosearch for optimal decentralization level of each country, and nevertheless it is alsonecessary to find out it in a quantitative way for policy purpose. The dependent variables tobe considered in this process are two: national happines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yare selected as policy target variables which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The study resultsput forward four scenarios regarding local decentralization level which can be applied toKorea. It is hoped that four scenarios containing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s model willbe of great benefit to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for seeking optimal decentralizationlevel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