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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The Order of restitution due to Vio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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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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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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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2권 / 2호 / 169 ~ 192페이지
    · 저자명 : 전경근

    초록

    197년 개정된 민법의 시행으로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가 도입되었다.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입법과정에서 유류분의 반환순서에 관한 2개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이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법 제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명의 상속인 중 한명이다른 두 명의 상속인에게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두 명의 상속인 중 한명은증여를 받았고, 다른 한명은 유증을 받은 경우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가액과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제116조에 따르면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먼저 반환을 한 후, 모자라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반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명의 상속인 사이에서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순서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유류분에 관한 민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민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1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각 상속인 등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을 계산한 후에, 각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하고, 그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을 반환해야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되고, 각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한 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79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Act amended in 1977. It was intended to promote equality among the heirs through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ystem. However,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stipulating two principles regarding the order of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t seems that the situation between the heirs who must retur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undermined.
    Article 1115 ②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when two or more persons receive the gifts or testamentary gifts, they shall return the same proportions as their shares of the testamentary gifts.” and Article 1116조 stipulates that “Gifts cannot be demanded to be returned until testamentary gifts have been returned.” Accordingly, if one of the third heir requested the return of the share of the inheritance from the other two heirs, and one of the two heirs received a gift, and the other received a bequest, according to Article 1115 (2), the other two heirs return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116, the heir who received the testamentary gift must return it first, and then the heir who received the gift return only the missing part. Such a result would be said to be unfair between the two heirs.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cause of this inequity and the order in which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returned in foreign countries, I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Law Regulations. But in cases where this amendment has not been made, I argu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should be applied as follows; after calculating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o be returned by each heir, by applying Article 1115 (2), and each heir returns the bequeathed property first, and then the donated property is returned until the amount of infringement is satisfied.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romote equity between the heirs and the security of the transa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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