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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연혁과 발전 -일본의 상속분 개정 논의와의 비교- (History and development of spouse inheritance in Korean inheritance law - Implications from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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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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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연혁과 발전 -일본의 상속분 개정 논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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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1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곽민희

    초록

    1960년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래 상속분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977년과 1990년의 민법 개정과 2005년의 개정에 기초한 현행 민법의 규율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상속법은 당해 시점에서의 시대적 요청과 헌법 정신에 상응하는 가치를 담기 위해 변화를 거쳐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우리 상속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상속법상 상속분에 관한 개정은 2006년, 2014년 개정시안을 통해서 최근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배우자 상속분의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각론적으로 상속분의 상향 방법이라는 관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상속법 논의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뿐만 아니라 상속제도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기능,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배우자 상속이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상속법 논의는 한국 민법상 상속의 근거와 의미, 그리고 그 가치와 기능에 대한 총론적 관점이 보다 강조되고 그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일본 상속법 개정 과정에서 처음 상속법제 검토 작업팀 단계에서부터 그 총론적 논의의 중요성이 지적되었고, 개정논의 자체가 상속법에 대한 총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논제들을 이끌어내고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개정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상속법의 내용 중 특히 상속분에 관한 연혁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입법의 내용과 향후 개선점 및 과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일본 상속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상속분에 관한 논의와 그 입법 제안에 관해서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의 과제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regulations on the inheritance of the Korean Civil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1960, are prescribed in the inheritance of Chapter 5. In the pre-1960 era, the customs of the time became an important standard of discipline, because the provisions on civil ability, relatives, and inheritance were not applied to Koreans, and the matter was based on the customs of the Koreans. Therefore, it is from the civil law enacted in 1960 that the discipline of the civil law concerning the inheritance was actually improved. In recent year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comparative legal position of our inheritance law has been conducted. In conclusio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civil law act as the achievement of the comparative law work can be applied to the inheritance of Chapter 5. This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ivil Code i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inheritance law in Japan, and it is also why the inheritance law of Korea became similar to the French civil law in its basic structure. However, since the Korean Civil Law was enacted in 1960, the inheritance rule was changed by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1977 and 1990, and the current civil law is based on the revision in 2005. Thus, the inheritance law of Korea has undergone various changes in order to accommodate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at that time. Therefore, understanding this process can be a clue that we will be able to better grasp the various improvement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 of our inheritance law.
    In this paper, I review the history of inheritance in the Korean inheritance law, and describ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legislation, future improvements and issues on the basis of it. The amendments to the inheritance law in the Korean Inheritance Act recently began to be discussed again in 2006 and 2014. However, most of the discussions focus on upward of spouse inheritance, and tend to concentrate on the viewpoint of upward method of inheritance. However, in the recent revision of the inheritance law, it seems that there is a lack of consciousness abou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inheritance system itself and why the inheritance of the spouse should be discussed at this point as well as the inheritance of the spouse. In conclusio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heritance law should be based on a review of the grounds and meaning of inheritance in Korean Civil Law, and a holistic view of its value and function. In this sense, the importance of general discussion was pointed out i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and the discussion of revision itself is a lesson in the discussion of our revision in that it has taken various issues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such inheritance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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