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留分制度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System of a Legal Portion of An Hei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호 / 133 ~ 155페이지
· 저자명 : 박운길

초록

사유재산제의 취지상 모든 사람은 생존 중에는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에서도 자기 재산을 임의대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처분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 특히 상속인들의 생활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제도이다.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상속재산은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족 전체의 재산이므로 일정한 비율은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귀속되어야 하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취득할 권리인 유류분권을 갖는 것이 상속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유언자의 불합리한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부양을 받고 있던 가족들이 국가적사회적 구호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병폐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류분제도는 필요하다.유류분제도는 사유재산제도하에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과 조화 위에 성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7개 조문에 지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분권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양자를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 individual's right to dispose of property freely is guaranteed. such a freedom of property disposal applies not only to disposal in life, but also to one after the death, showing itself as the principle of the predecessor's freedom of will. But it is feared that the abuse of predecessor's right to dispose of property is apt to l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poverty.
Our country did not have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before 1977, and established the system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1977. but there are only 7 provisions on a legal portion of an heir which are difficult to handle the complex matter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imperfect legistlation causes confusion and problems in calculating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Also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1990 caused new problems with regard to the calculation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about which no hot debate has been developed.
This dissertation tried to explore the proper method of calculating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by looking into problems with regard to the calculation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