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과 북한의 유류분 (Die Verbesserung des Pflichtteilsystem und das nord-koreanische Pflichtteil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권 / 2호 / 131 ~ 161페이지
· 저자명 : 소재선, 양승욱

초록

유류분을 둘러싼 고령화와 생전증여와 사인처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환경 변화는, 기존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유언의 남용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생활 곤란의 방지책이라는 유류분의 취지 및 의의는 퇴색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류분의 취지인 부양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고령화의 이면인 저출산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은 가정의 범위를 좁혔으며, 또한 개인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가족 간의 연대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은 오늘날에 있어 어떠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문제는 헌법적으로 유류분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결론만을 이야기 한다면, 한국민법상 유류분제도는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규정은 현재화된,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일어나게 될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입법자에 의하여 재량형성이 가능한 만큼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유류분 제도의 모습에 대한 연구들이 모색되고, 모색되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각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섣불리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은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유류분 제도는 ‘부양을 받던 자의 리익’을 침해하는 유언을 무효로 하고 있다. 즉, 남한 민법과 같이 일률적인 비율로서 정하여 피상속인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부양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에 대하여 무효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형태는 현재 유류분의 가장 비판 받고 있는 부양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주는 것에 대하여, 유류분을 부양과 연관시키고, 부양이 필요성이 있는 자에게도 일률적 비율이 아니라 유언 자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부양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를 보호하고,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유언할 것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유류분의 청구형태를 법정상속인들간의 문제와 법정상속인 외에서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家’내로 상속재산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상속관행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기능으로서 유류분의 옹호입장에서 드는 가족연대유지와 공평성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유류분이 법정상속인들간의 유류분에 관한 다툼에서와 법정상속인들 이외의 자들 간의 다툼을 나누어 각각의 논리를 적용하면 더욱 그 근거가 명확해진다.
북한의 유류분 규정은 그 실제적 적용은 논외로 하고 그 규정에 있어서는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는 한국적 전통도 포함하며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규율 방식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분명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경제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볼 때에도 앞으로 남북한의 법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 후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Zur Verbesserung des Pflichtteilsystem im Gesichtspunkt dessener Funktion ist das Pflichtteilsystem in Nord-Korea eine guter Vorbild. Zur Belehrung des nord-koranischen Pflichtteilsystem soll positiv bewertet werden. Denn zwar hat das einige Probleme mit dem Durchführungsbereich, aber das ist im Gesichtspunkt mit dem Zusammenhang zwischen Recht und Gewohnheit positiv zu bewerten. Im nord-koreanischen Pflichtteilsystem ist das Testament “...Eingriff des Gewinn des Erbens” ungültig. Im Gegensatz zum süd-koreanischen BGB, demnach sind die Erben immer gleichmäßig zu behandeln, ist das obene Testament im nord-koreanischen BGB nichtig. Das soll positiv bewertet werden. Denn das nord-koreanische Pflichtteilsystem ist mit dem Bedürfniss des Erbens verbindet, so praktisch den das Erbschaftsvermögen zu benötigende Erben zu schützen. Infogedessen soll der Erblasser sein Testament vielmehr sorgfältig abfassen. Auch in Nordkorea ist der Pflichtteil zwischen gesetzlichen Erben und Außerangehörigen unterschiedlich geordnet. Diese Tendenz stimmt auch mit der folgenden Gewohnheit überein, danach soll das Erbschaftsvermögen in eigener Familie weiter zu behalten sein.


Die Pflichtteilordnung in Nordkorea hat außerhalb dessen Durchführungsbereich einige rationellen Vorteil im Gesichtspunkt mit der traditionellen koreanischen Familienverhältnis. Diese Ordnung hat auch sicherlich einen Hinweis zur Lösung. Nordkorea ist unterwegs zur wirtschaftlichen Reform und Erschließung. Unter Überlegung der chinesische Bewegung, demnach Nordkorea auch folgt, ist das auch hoch vermutet, das süd und nord-koreanische Rechtssystem werden eng verbindet zu sein. Auch im Gesichtspunkt der zukunftigen Wiedervereinigung soll der obene Versuch notwendig durchgefüh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