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w According to Change of Privacy Policy - Focused on the Issues of Change the Privacy Policies of Facebook and Googl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1호 / 391 ~ 428페이지
· 저자명 : 윤주희

초록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관련법에 따라 수집에서부터 이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사업자의 취급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서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정보에 관한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원칙에서부터 우리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여타 이와 유사한 용어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개인정보보유에 있어 가장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사유가 자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변경사항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통합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점과 법적인 쟁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개인정보통합정책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이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던 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규들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중 수집제한과 이용제한의 원칙의 틀에서 볼때는 명백하게 이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많다. 더욱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있는 개별규정들이 통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규정의 의도로 유추할 때 개인정보통합정책은 상당히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제한규정을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서 통합정책이 법규정위반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원직에 위배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이의 금지 또는 제한규정을 신설하거나 이용제한의 원칙에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ompanies that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manage it from collecting to discarding safe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private information and related laws. And the companies have to let users know how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handled by framing out and disclosing the privacy policie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given by users.


However, last year, as global companies such as Facebook and Google changed their privacy policy, big controversies took place not only in the national area but also in the world. Because they intended to integrate all privacy policies into their subsidiary companies. Although there were some more things that were changed, I focused on discussing what social problems and legal issues that the integrated privacy policy has caused are, and how to solve them.


It is not easy for the integrated privacy policy to be applied by present law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since it has not been directly considered yet. On the other hand, seen in the frame of the principle that limits collecting and using out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t is obviously against the principle.


Therefore, through extended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we needs to make clear that the integrated policy not only violates the law, but also infringes the principl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looking to the theory of legislation, we need to make a specific regulation that prohibits or restricts it. Also containing the matter of integration in the regulation 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