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측면에서 본 워싱턴 선언의 정책·전략적 의미: 북핵 위협 억제 및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함의 (The Poli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terms of Integrated Deterrenc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Focusing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o Strengthen Deterrence aga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7권 / 1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이재학

초록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이후 그 의미를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워싱턴 선언의 정책적·전략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이후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측면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개선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전략적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측면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2023년 7월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통합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억제와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북핵 위기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After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d 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April 26, 2023, controversy over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continues. However,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policy and strategic meaning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its meaning in term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integrated deterrence.
The Washington Declaration contains a number of contents related to ’integrated deterrence’, which is consistently emphasized in the Biden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National Defense Policy (NDS), and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concretizing these contents contained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rough starting meeting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on July 18, 2023 and the Korea-US-Japan summit on August 18, 2023.
This paper evaluates the poli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ed deterrence and extended deterrence, and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prepar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fter the Washington Declaration.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