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6자회담의 재평가와 재개 논의를 중심으로 (The Causes of Diplomatic Failure to Solve North Korean Nuke Issu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Rethinking Six-Party Talks and Resumption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9권 / 2호 / 67 ~ 101페이지
· 저자명 : 조성렬

초록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는 비외교적 방식과 외교적 방식이 있다. 선제공격에 의한 핵시설 파괴나 정권교체에 의한 정치적 해결과 같은 비외교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칫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경제적 보상의 제공이나 안보 우려의 해소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교환하는 외교적 해법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실패원인은 북한의 핵심적인 안보자산인 핵프로그램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경제-안보 교환론의 한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한 안보-안보 교환에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방식이 있다.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공동성명」은 안보-안보 교환을 통해 연성균형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연성균형 대신에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통한 경성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은 재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성균형을 추구하는 한,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병진노선을 포기시키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보-안보 교환에 따른 대담한 연성균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approache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ke issue; non-diplomatic and diplomatic one. Probabilities of success over the destruction of nuke facilities by preemptive strikes, and the political approach to solve North Korea’s nuke issue by regime change may be possible, but it can cause warfare situ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Judging from the course of six-party talks, the strong solution is the diplomatic approach such as trade-off North Korea’s nuke weapons program for economic incentives or guarantee of the North’s security. There are a soft balancing and a hard balancing by the security-security tradeoff for guarantee of the North’s security reducing it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At the beginning of the dialogue, the North didn’t make a demand “hard balancing” by nuke deterrence but “soft balancing” such as normalization of the U.S.-North Korea’s relationship and building the Korean peace regime at the cost of its abandonment of all nuke programs in North Korea. However, the North is pursuing “hard balancing” instead of “soft balancing” and declared nuclear-armed state overtly after the advents of Kim Jong-Un’s regime. Because of this the North’s changed attitude, it couldn’t even be able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As far as the North adheres to the strategic line on carrying out economic construction and building nuclear armed forces simultaneously, the Six-party talks cannot be achieved its aim though it will be resumed. Therefore, a new bold suggestion of ‘soft balancing’ based on security-security trade-off approach should be prepared for making abandonment of the North’s strategic line and its nuke programs diplomatic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