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 제5차 6자회담까지(2003~2005)를 중심으로 - (China’s role in settling the seco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 Focusing on the 1~5 six-party talk (2003–2005)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China Studies / 3호 / 29 ~ 69페이지
· 저자명 : 양명

초록

중국에게 있어서 북핵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에는 틀림없다. 중국의 국가발전, 안전과 직결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 정체성 모색의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로 요약되며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 더 나아가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구상에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2003년 초부터 관련국가 사이에 셔틀외교(Shuttle Diplomacy)를 전개하여 5차례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였다. 중국은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북․미간의 대화․협상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실상의 중국 역할의 폭은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자로서의 역할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6자회담의 구조적인 제한과 북·미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에 기인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nuclear crisis in October 2002, China has done its utmost to facilitate dialogue and discussion aimed at defusing the nuclear crisis and finding ways to its eventual solution. The focus is now on the topic of whether China has the will and ability to continue its role as mediator.
Without question, China's role in facilitating North Korea's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has been critical. Beijing has sought to pursue a two-pronged approach of keeping the peninsula nuclear-free without causing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For these reasons, China has painstakingly nurtured and promoted the six-party talks while providing energy and food to North Korea. However, Pyongyang repaid Beijing's good offices, patience, and generous assistance with actions that have been detrimental to Chinese interests.
This thesis touches on the role that China has played throughout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the limitations in acting out the role itself. Secondly, the thesis hopes to reveal Beijing’s policies in the North Asian reg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hina in solving the nuclear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