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Strategies to Enhance Effectiveness to Counter North Korea Nuclear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1권 / 4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성훈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강압전략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안들로 강압전략의 구성요소인 억제와 강요의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이익거부 인식, 핵무기 보유로 인한 비용증가 인식,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 조성을 제시하였다.
두 차례의 북핵 위기 사례에서 나타난 강압 전략의 함의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강압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1차 위기시는 보상을 통한 이익 창출의 기대감 조성에 의존하였으며, 2차 위기시는 비용증가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강압전략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현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전략은 북한에 핵무기의 비효용성이라는 이익거부와 핵무기 보유로 인한 근본적 이익의 손실증대라는 비용증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갖도록 병행하여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북한에 대한 강압전략은 북핵에 대한 정치군사적 거부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제재로 대표되는 비용증가와 종전선언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이익거부 측면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한미 간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간질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전력 및 군사행동의 시행방안 구축으로 핵 개발의 이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용 증가 측면에서 비핵화 진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정권을 지향한 군사적 조치는 그 효과성이 큰 반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한 불안해진다는 역효과성이 크므로 미국에 그 실행의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해상 유류 환적이나 접경지역 밀거래, 원산지 위조 등의 제재 회피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익창출 기대감 조성 측면에서 우선 비핵화 및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하며, 향후 추진시기나 방법 등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에 안전보장에 대한 기대감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경우 제재의 완화 및 해제를 함으로써 북한에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함께 취해지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for resolving North Korea 's nuclear issue from the viewpoint of coercion strategy. Based on the concepts of deterrence and compuls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he coercion strategy, the thesis suggested that North Korea's denial of interest in nuclear development, the increase in costs due to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expectation of profit creation in conformity. The implications of the coercion strategy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uggest that the three coercion methods should be combined to produce a greater effect.
The first crisis depended on the expectation of profit creation through compensation. In the second crisis, the effect of the coercion strategy was not significant because it focused only on the cost increase.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s strategy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eeds to refrain from North Korea' s interest in the ineffectiveness of nuclear weapons, increase the cost of loss of fundamental profit due to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profit generation in conform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link up th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increase of costs represented by sanctions,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he easing of sanctions, while strengthening the denial of North Korea's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