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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非核) “플랜 B” 검토: 자체 억제 및 방어태세의 보완 (A Review on the South Korean Non-nuclear “Plan B”: Improvement of its Own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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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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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非核) “플랜 B” 검토: 자체 억제 및 방어태세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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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5권 / 3호 / 69 ~ 96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to deter and defen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en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nuclear umbrella could remain uncertain.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key options regarding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by non-nuclear weapon state. It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eparednes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as not that reliable. The preparedness has weakened since the South Korean eff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negotiations in 2018. In this sense, South Korea could have serious problems in protecting its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f the US promise of extended deterrence is not implemented.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ts decapitation operation to North Korean highest leaders in case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based on a minimal deterrence concept. It should be prepared to conduct preventive strikes instead of preemptive strikes due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solid fuel ballistic missiles. It should integrate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with that of the US forces in Korea. South Korea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for nuclear civil defense including construction of nuclear shel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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