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 북핵문제와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4권 / 2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백경남

초록

탈냉전에 따라 냉전시기의 체제경쟁과 같은 대립이 해소되었고 동시에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였던 소련의 군사적 위협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군사력에 기반한 대치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 동북아의 안보가 양 체제의 세력균형에 의해 유지되었다면 냉전이후의 동북아 안보는 각 국가들 간의 다차원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되어 지고 있다. 즉, 유동적 안보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자 또는 쌍무간 ‘안보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들이 다자간의 안보협력기구 창설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6자회담이 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한 동북아에 새로운 다자안보협력 틀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무엇보다 일본에게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로부터 배제되지 않은 가운데 자국의 역할을 찾게 된 것이다. 동시에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보다 능동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은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