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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안보전략: 6자회담 개최 이후를 중심으로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of U.S. and DPRK for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Focusing on and after Opening the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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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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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안보전략: 6자회담 개최 이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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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8권 / 1호 / 5 ~ 25페이지
    · 저자명 : 윤황, 이헌경

    초록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안보전략을 6자회담 개최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전략과 북한의 대미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의 전략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일관된 북핵폐기와 외교적 압박전략이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미국의 대북전략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목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전술상 변화라 볼 수 있다. 즉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2006. 12)를 기점으로 미국은 협상전술상 대북 강경에서 온건 노선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둘째, 김정일 정권의 대미전략은 기본적으로 선군정치의 혁명전략노선에 근거하여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종식과 북·미관계의 정상화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실행되어 왔다. 북한의 대미전략은 외교에서는 ‘벼랑끝 전략’, 안보에서는 '핵보유전략', 협상에서는 철저한 ‘핵게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이후 2․13 합의에 나온 것은 기본적인 대미전략의 변화라든가, 핵포기의 실용주의적․전략적․긍정적 변화라 보기 어렵다. 그것은 협상전술상 대미 ‘강경노선’에서 ‘온건노선’으로의 변화라 볼 수 있다.
    셋째, 6자회담 개최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의 갈등구조는 기본적으로 상호간 외교안보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는 즉 미국과 북한의 갈등구조가 미국의 대북전략 목표와 북한의 대미전략 목표에 대한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들에 근거,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상호 전략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 어렵고, 6자회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6자회담 참여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북한의 합의 이행 노력이 보다 절실히 필요된다. 이는 win-win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strategies of U.S. and DPRK for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fter opening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do it,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American strategy toward DPRK, but vice versa, and on the basis of these, it attempts to look out their strategy change respectively. On the whole, the analytic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Bush administration's strategy toward DPRK focuses on North Korean nuclear abandonment and diplomatic pressure. Its strategy after North Korean nuclear test fundamentally has not been to follow after a strategic goal change. It would be only seen a change in negotiation tactics so as to achieve its goal. That is, the U.S began to present a change toward a soft-line policy from a hard-line in a negotiation tactic from the second round meeting of the fifth six-party talks as its starting point.
    Second, Kim Jong Il's strategy toward the U.S. has been implemented under a goal of concluding US-DPRK normalization and ending American antagonistic policy against North Korea on the basis of the military first policy according as a revolution strategy lin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strategy toward the U.S. has been pushed forward with a brinkmanship strategy in diplomacy, a nuclear possession strategy in security, and nuclear game strategy in negotiation. Therefore,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judge not simply a pragmatic, strategic, and positive change for nuclear abandonment, but a fundamental change on the strategy toward U.S. as concerns North Korea's agreement on February 13 after its nuclear test. It would be seen as a change toward a soft-line policy from a hard-line in a negotiation tactics.
    Third, trouble structure between U.S. and DPRK since opening and on the six-party talks has been basically come from their differenc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It means that there would be a big difference on American policy toward DPRK, and vice versa.
    On the basis on these analysis, this paper judges that it will be difficult not merely to advance a peaceful and diplomatic settlement o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ithout changing strategic goal of U.S. and DPRK, respectively and practically, and but to expect effectiveness of the six-party talk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all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six-party talks to effort to solve nuclear problem. Among them, in particular, efforts of U.S. and DPRK are especially required in implementing February agreement. It is to advance for a win-win direction, and for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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