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협력 강화 (Sino-North Korea's Relations during Kim Jongil-Hu Jintao's Era: Asymmetric Cooperation between Unstable North Korea and Wealthy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26권 / 4호 / 119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숙

초록

이 연구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관계’의 특성을 통해, 제1,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를 비교하여 그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 북중관계의 비대칭 전략관계적 특성은 첫째, 약소국보다 강력함에도 불구,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용이하게 원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었다. 중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없었고 핵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강대국에게 약소국에 대한 안보지원은 상당한 부담이지만, 약소국이 없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인 경우 더 큰 부담이 발생하고, 기존 약소국의 현존이 더 유리하므로 안보지원 또는 협력을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 유지가 외교적으로 부담되지만, 북한 체제가 없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2003년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개막 이후 북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강화 원인은 첫째,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핵위기 조성과 지역 안보위기 확대의 상황적 변화이다. 둘째, 후진타오 주석 중심의 ‘화평발전’을 앞세운 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으로 인한 지도자의 변화이다. 셋째,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원외교와 동북지역 발전의 필요성이다.


중국은 제1차 핵실험 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북제재에 동참하였지만, 2009년 핵실험 감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내 불안정성과도 관련 깊다. 첫째, 북한 핵실험 재개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둘째,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이상과 후계체제 구축의 본격화, 셋째, 북한의 화폐개혁과 이에 따른 혼란이다. 대내 불안정성 심화로 인한 북한의 위기조성에 대해 중국의 대응방식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secon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in 2009 and analyzed the reason of the change using asymmetric strategic relations. Sino-North Korea's relations have asymmetric strategic characters. China could not give pressure to North Korea for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Moreover, China is burdened by North Korea, however, very worried about the collapse or unstable situation of North Korea.


Beginning Hu Jintao era of China in 2003, Sino-North Korea's relations expanded the strategic cooperation. The reason of this cooperation as follows; the first reason is North Korea's making the crisis of nuclear test. The second one is Hu Jintao and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hip's assumption seeking 'peaceful development'. The third one is the need of resource diplomacy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North Eastern China.


China denounced North Korea's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and agreed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China gave North Korea the economic supports in the second nuclear test in 2009. The main reason of this is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 in 2008～2009. Concludingly, China's responses to the North Korea's crisis depended on the instability after the secon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