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대북 핵정책 결정과정 분석: 관료정치 모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rocess of Making U.S. Foreign Policy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ocusing on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4권 / 4호 / 87 ~ 110페이지
· 저자명 : 안문석

초록

1993-1994년 사이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실행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심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쟁투와 타협의 과정, 즉 '밀고당기기(pulling and hauling)'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본 논문은 당시 미국 정부 내의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의 관료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IAEA의 특별사찰 문제와 원자로의 동결 및 해체, 사용후 연료봉의 처리 문제 등이 이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1차 북핵위기의 해결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되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연장을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관점, 미국 국내 선거 승리를 위한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했다는 분석, 주로 중국의 영향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미국 정부 내 정책결정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관료정치의 관점으로 1차 북핵위기의 해결 과정을 분석한다.
2차 북핵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는, 기본적으로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때로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기류를 반영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대(coalition)의 형성과 긴밀한 협의(consultation)가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일관성을 가진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 내 강·온파 가운데 필요한 세력과 연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해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were severe conflicts between hard-liners and moderates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1993-1994.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made through struggles and compromise, namely, 'pulling and hauling.' This paper examines bureaucratic politics between hard-liners and soft-liners in the U.S. government and concludes that decisions related to IAEA special inspections, dismantling reactors and disposing spent fuel rods were made through conflicts, competi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m.
Analysts looked into the process of making U.S. foreign policy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various perspectives. Some concluded that the extension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thers suggested that U.S. domestic politics functioned as the significant element in mak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at China played a prominent role in influencing North Korea in terms of the nuclear issue. Unlike those analy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making U.S. foreig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bureaucratic politics.
There still are conflicts and competition between hard-liners and moderates in the Washington government who argue for their own policies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o increase their or their organizations' benefi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coalitions with hard-liners or soft-liners in Washington and consult closely to make its opinions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Seoul government also needs to put forward creative policies on the basis of such coalitions to contribute to the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