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NATO’s Nuclear Sharing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ing a New Strategy for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6권 / 1호 / 51 ~ 74페이지
· 저자명 : 박기철, 주재우

초록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적인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NFU: No First Use)’을 세우고 이를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나 핵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대남 공격을 할 수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NFU 채택은 민주당 정부의 도덕적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증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략이 수세적으로 변했다는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화학, 생물무기 등이 사용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거리 200~600km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써 계룡대, 평택 미군기지, 사드 배치지역,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배치 지역은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이 기항하는 일본의 사세보 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핵위협은 더욱높아지고 있다. 2006년 러시아는 이스칸데르-M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성공하고 2008년남(南)오세티아 전쟁에서 그루지아에 대하여 이스칸데르-M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위기감을느낀 미국은 유럽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통제센터를 독일에 설치하고 미사일작전통제권을 NATO에 이양하였다. 이에 북한의 점증하는 비전략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맞춤형 억제 전략을 NATO 수준으로 격상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NATO식(式) 핵 공유 전략이 출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공동기획, 전력배치, 연습·시행, 협의·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의 비교를통해서 한반도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제(RUNS : ROK-US Nuclear Sharing) 전략 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No First Use principle' and made a move to adopt it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NPR),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logic that an attack on South Korea is possible without worrying about a nuclear attack or nuclear retaliation can be established. In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becoming a reality,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completed test-firing of a North Korean version of the Iskander missile with a range of 200 to 600 km and a cruise missile with a range of 1,500 km, and is close to deploying it in combat. As a result, Gyeryongdae (ROK Army, Navy and Airforce HQ), the US base in Pyeongtaek, the THAAD deployment area, the ballistic missile early warning radar deployment area, as well as the Japanese port of Sasebo, where US aircraft carriers call, came into range. The problem is that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Iskander missile can be equipped with a small nuclear warhead, increasing the nuclear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Russia successfully test-fired the Iskander-M missile in 2006 and launched an attack on Georgia in the South Ossetian War in 2008,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missile control center to defend all of Europe in Germany and control authority of missile operations was transferred to NATO. Accordingly,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increasing tactical nuclear threat, the argument that a new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which upgrades the ROK-U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o the NATO nuclear sharing, is drawing atten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NATO nuclear sharing strategy and conducts comparative analysis focusing on nuclear plaining group, force deployment, exercise/execution and consultation/determination. Finally I’d like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new strategy for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