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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개발정책의 집행요인별 평가: 경북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사례로 (Evaluating the Development Policy of Depressed Region by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 Case Of the Development-Facilitated District Projects in the Northern Region of Kyungpoo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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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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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개발정책의 집행요인별 평가: 경북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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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6권 / 3호 / 474 ~ 497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호

    초록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낙후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낙후지역의 개발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낙후지역개발정책의 한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정책집행요인을 정책자체요인, 집행체제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눈 후 이에 관련된 하위변수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평가하되, 질적인 방법으로 한다. 본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정책집행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수 있다. 첫째, 정책자체요인에서 보면 정책내용이 성장동력육성과 인력개발 등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일관성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정책집행수단으로 민간자본에 대한 타당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집행체제요인에서 보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경북 북부지역의 시‧군간 네트워크구축과 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집행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된다. 셋째, 정책환경적 요인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facilitated district project has important meanings as one of policy instruments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ed region to lay foundations by establishing infrastructures in thedepressed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policy implications from evaluatingdevelopment-facilitated district projects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divides thepolicy implementation factor into three parts, policy itself factor, policy implementation systemfactor, policy environment factor, and then qualitatively evaluates development-facilitated districtprojects in the northern region of Kyungpook province as sub-variables related toabove-mentioned three factors.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olicy itself factorpolicy programs should be consistent and associated as fundamental prescriptions for policyproblems, the feasibility of the private capital as a policy implementation instrument enhanced.
    Second,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factor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amongmunicipalities and an apparatus to coordinate and control them, and also the expertise andcontinuity of implementor are needed. Third, in terms of policy environment factor the sufficientconsideration to socio-economic situations and residents' positive participations are needed for theseamless policy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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