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Facebook)과 기피(GIPHY) 합병 관련 영국 경쟁시장청(CMA) 결정의 제도적 시사점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UK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CMA) Decision Related to the Merger of Facebook and GIPH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1권 / 1호 / 151 ~ 198페이지
· 저자명 : 신정은, 김성은

초록

영국 경쟁당국(CMA)의 페이스북에 대한 기피 매각명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은 관할권과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상적 경쟁 상황(counterfactual)에 대한 경쟁당국의 평가이다. 먼저, 동 합병 건은 영국 입장에서 페이스북과 기피라는 두 외국(미국)회사 간 합병, 그것도 피취득회사인 기피의 영국 내 직접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영국 경쟁당국(CMA) 이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영국의 경우 피인수회사의 매출액이 일정기준 미만일 때 보완적으로 공급비중 테스트(the share of supply test)가 충족되면 경쟁당국이 심사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다. 다면시장의 특성이 있는 플랫폼 형태의 사업모델이 한 쪽에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쪽의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기업 간 합병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일정 인수(거래)금액과 국내 활동 수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매출액이 크진않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업자를 인수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인수기업(취득회사)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여기에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전 세계 매출이 상당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 다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진입 초기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기준이충족되지 않아 기업결합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국사례를 참고하여 매출액과 관련 없이 합병 기업을 통합하여 국내 공급비중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의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 경쟁당국(CMA)은 당해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상적 경쟁상황(counterfactual)을 당사자들 내부 자료, 시장 참여자들 인터뷰 등 증거(evidence) 를 기반으로 평가(assess)하였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기업결합 전·후의 경쟁상황 비교에서 나아가 당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동태적 경쟁 상황을평가하는 것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최근의 온라인 플랫폼(배민–요기요) 간 기업결합조건부 승인 사례를 보면 영국 경쟁당국(CMA)과 같이 당해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상적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한심사 방법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가상적(counterfactual) 경쟁상황의 분석 기준이 영국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정위 입장에서도 개별 사건 심사 시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가상적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국 경쟁당국(CMA)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반사실적경쟁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ncerning the UK Competition Authority (CMA)'s order that makes Facebook sell GIPHY to a third party, two main issues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Korean M&A review process: jurisdiction and counterfactual. First, from the UK's point of view, the merger is a merger between two foreign (US) companies, Facebook and GIPHY, and that the acquired company GIPHY did not have direct sales in the UK. However, the UK Competition Authority (CMA) reviewed this case and took corrective actions. In the UK, when the acquired company's sales are below a certain standard, the CMA may review and take corrective action if the share of supply test is satisfied. Since it is common for a platform-type business mode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faceted market to provide free services to consumers on one side to earn advertising revenue, the CMA examined such mergers between foreign companies whether there are restrictions on competition affecting domestic consumers’ welfare.
Korea also recently revised the criteria for M&A reporting regarding small firms, using the amount of acquisition (transaction) and the level of domestic activity, to include the cases hindering competition in which a firm with market power acquires a firm with a small sales but high growth potential. However, the acquiring company still ha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 certain amount of sales, and foreign companies are subject to reporting only when the domestic sales are more than a certain size. In this case, even if a large platform operator with significant global sales has many Korean users, if service is provided free of charge in the initial stage, it may be excluded from the M&A report because the domestic sales standard is not met. Referring to the UK case, if the proportion of domestic supply becomes 25% or more of the supply after M&A, regardless of sales, we may consider this M&A as a subject of reporting.
Next, the CMA assessed the counterfactual absent the merger based on evidence such as internal documents of the parties and interviews with market participants.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market,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dynamic competitive process absent the merger in order to accurately evaluate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the M&A for innovative companies with future growth potential.
Looking at Korea's M&A review standards and recent cases of conditional approval for M&A between online platforms (Baemin-Yogiyo), it does not seem to reject such a review method, although it does not specify the counterfactual assessment, such as CMA. However, since the criteria for analyzing the counterfactual competition situation are not clearly defined as in the UK, it is difficult for the KFTC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know to what extent counterfactual scenarios can be predicted and assessed when reviewing individual cases. Accordingly, the predictability of market participants regarding regulations is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at the KFTC's counterfactual analysis is possible and to prepare specific criteria by referring to the CMA's assessment guideli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