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Korean Peninsula Since The 7th WPK Confer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6권 / 3호 / 157 ~ 191페이지
· 저자명 : 박광득

초록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으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 그 동안 북핵문제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방향으로 인식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의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실패한 전략인가?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북핵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역할은 없어진 것인가? 북한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가?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북핵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당위적 과제인 동시에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북핵문제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안보의 딜레마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된 의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North Korea’s the 7th WPK Conference declared “North Kores is nuclear-weapon state itself and aimed at ending world nuclear program.” That speech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e up with new solu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 issue. Meanwhile, North Korea was expecting to shift in direction of nuclear program, rather than forced ways. However, But since the 7th Party Conference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other words,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at have been applied to the denuclearization was failed? Now, is it the time to prepare new strategy under the prerequisite that N.K has a nuclear weapon? What is the role of S.K and is there a possibility for negotiations? Likewise, more specific analysis is necessary for such questions and .N.K’s nuclear issue is critical concern to be solved in order for unify of Korean Peninsula and world peace.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security dilemma on the basi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overview. Then, various solutions about nuclear issue would be suggested and implications of N.K nuclear issue with unification would be covered since the 7th WPK Conferen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