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석탄산업과 북․중무역에 관한 연구: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Exchages and Infrastructures between Dandong City and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1권 / 1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정은이

초록

이 논문은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북한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진행된 북·중 무역을 통해 북한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외화벌이생산기지의 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적 요소가 증대되었다. 즉 북한에서 무역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경제단위는 ‘와꾸(무역허가권)’를 획득한 상급 무역회사지만 이들의 무역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무역회사의 말단 생산단위인 ‘외화벌이회사’였다. 특히 특권기관의 상급무역회사는 무역이 증가해도 ‘와꾸’라는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외화벌이생산기지는 생산 말단단위로서 시장수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즉 무역회사는 소수 특권기관이 점유하는 독과점구조라면, 외화벌이회사는 소규모지만 적은 이윤을 보고도 같은 업종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쟁구조로 변모했다. 그런데 ‘경쟁’은 체제이행에서 중요하다. 물론 경쟁의 생성원리가 모든 외화벌이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과 연계를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용’이라는 목표가 실현가능한 부분에서 생겨난다. 더욱이 외화벌이회사는 자원분포, 자연조건, 시장과 인접도, 노동력분포 등 지역에 원천을 두고 싹텄다. 이는 지역노동력을 흡수해 임금과 소득원천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소비를 자극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했다. 특히 일반계층도 외화축재(蓄財)를 가능하게 했다. 북한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현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외화벌이회사의 증대는 수출원천지를 중심으로 지역격차를 유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비교우의를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외화벌이의 작동메커니즘은 지역에 원천을 두고 발전한 중국의 ‘향진기업’을 상기시킨다. 향진기업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노동력을 흡수해 농촌공업화를 견인했다. 나아가 이들의 양적·질적 성장은 시장경제로의 전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시에 비해 통제가 덜한 농촌기업의 성장은 국유기업과 경쟁 및 시장화를 촉진했다. 따라서 외화벌이회사는 중국의 향진기업모델과 비교연구·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영어초록

As Sino-North Korea trade is activated, number and scale of foreign currency earning company have been increased and enlarged. However, as shown on a case of Musan iron ore mining site, such trend is not applied to all the sectors but limited to market-linked sectors. These enterprises were mushroomed in the same business category even though scale is small and profit is marginal and induced 'competition'. Moreover, they were regionally burgeoned based on resources distribution, natural condition, distance from the market, labor force distribution and provided laborers with wages and income source by absorbing local labor force and stimulated consumption. Even general residents could accumulate wealth personally. In a general perspective of North Korea, burgeoning of this phenomenon induces regional gap based on export source but it opens a possibility that comparative superiority of that region could be utilized as much in the future. This case reminds Hyangjin Enterprise of China that was developed by having income source locally. Therefore, foreign currency earning company being formed in diversified ways could be comparatively researched with Hyangjin Enterprise model of china in diversified way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