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The acceler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Seeking for Response Strategy : Focused o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7.03
34P 미리보기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7권 / 1호 / 103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성훈, 김한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 수행능력 확보, 특히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tinguish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pursued in relation to DPRK nuclear threat and present a plan for solving the limitations. Or, in other words, it is to draw a logic that can legitimate the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conceived by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DPRK threat, which has been accelerated, and to present the judgement on the time point of a preemptive attack and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A preemptive attack regarding DPRK nuclear threat can be legitimated within the UN Charter because of the continued armed provocations and the repeated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by DPRK. And, regarding the time point of the preemptive attack, it was emphasized that it must be comprehensively judged including not only the military aspects like the trends of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ut, also, the diplomatic, information, and economic aspects. Lastly, regarding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the point that a conception for the prevention of a war escalation after the preemptive attack that combines with the non-lethal weapons system is needed was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citations of th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of the UNC/CFC, which have been operated, and the others of the like.
    According to the acceleration of the nuclear capabilities of DPRK, regarding the pursuit for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the possibility is high that the interest will continue to strive in the future, it is, also, a fact that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is not at all a simple thing. As a result, the meticulous preparations must follow from the ordinary times,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a careful plan, the consolidation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enactm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the securing of a performing capability, and, especially,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with US, and others of the lik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안보와 전략”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