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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A Suggestion on Response Initiative against North Korea's Advancement of Nuclear Threat: Korean nuclear sharing option and its use in nuclear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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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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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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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6권 / 4호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부형욱

    초록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왔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 워싱턴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 대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제안하였고, 핵공유 추진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 및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활용한 북핵 협상전략도 제시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respond questions that are widely spread in Korean society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Most of people in Korea worry about advanc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Some of them question about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by the U.S. In fact, many experts and people in Korea ask for independent nuclear weapon program or re-int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 into South Korean soil in order to deal with assurance issue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tries to criticize these arguments and it is not rational choice for South Korea to question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can develop deterrence options that can be preceded under umbrella of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are the mixture of nurturing of independent defense programs and solidifying extended deterrence. Policy suggestion of this study is that South Korean needs to conceptualize its own nuclear sharing options. To realize this policy, the author sugge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devise negotiation strategy for the U.S. as well as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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