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북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유형 (The Competitive Foreign Policy Management Style of the President Kim Young-Sam in the Process of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5권 / 4호 / 139 ~ 168페이지
· 저자명 : 박용수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북핵위기에 대응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방식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방식은 조지(Alexander George)의 경쟁적 유형에 해당되며, 그 특성은 정책변화가 필요한 결정적 시점에서 직접 주도성을 발휘할 때 좀더 분명히 나타난다. 1993년 11월 한미정상회담과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결정은 제1차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기조가 대화에서 제재로, 제재에서 대화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그의 경쟁적 정책관리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북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을 번갈아가며 실질적인 정책보좌 및 권한위임자를 바꾸면서정책주도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관료정치 현상으로 인해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었다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김영삼 대통령이 관료정치의 한축을 선별적으로 기회의 창을 포착하면서 정책기조를 주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foreign policy management style of President Kim Young-Sam in the process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resident Kim, the leader for democracy in Korea, didn’t have the experiences as a diplomat. But he wielded his autonomy and influence to the U.S. in the process of the response to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e can understand his leadership with the explanation of Alexander George for the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styles of the formalistic, competitive, and collegial management models. President Kim’s policy management style was the case of competitive management model. We could see it in the instances of the Korea- US Summit in November 23, 1993 and his decision for the inter Korean Summit in June 15, 1994 which were the turning points of the coordinated management of Korea-U.S. to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ut his foreign policy management style was hard to prepare to the assistance for his decision and to coordinate with the ally U.S.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