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4개국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와 정책대응 비교연구 (Housing Price and Household Debt in the Nordic Countries: Comparison of Trend and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 수록지 정보 : EU학 연구 / 22권 / 2호 / 85 ~ 116페이지
· 저자명 : 빈재익

초록

본 연구는 유럽시스템리스크 위원회가 2016년 9월에 경고한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의거시경제 위험성의 대상이 된 8개국 중에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 개국과 이들 국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노르웨이로 이뤄진 북유럽 4개국의 주택가격 동향과 가계부채 현황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시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정책들을조사⋅분석한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상승세가 급격했던 북유럽 지역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추세와 주택가 격지수의 상승세는 최근 완화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북유럽 국가들의거시건전성 제고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취한 거시건전성 제공정책은 크게 3가지 부류로 구별했다.
첫 번째 부류는, 바젤 규제 III의 도입에 따른 은행 건전성 강화조치다. 즉, 바젤 III와 관련하여, 모기지론에 대한 위험인식 확대, 자본보전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 추가, 시스템리스크 및 국내 시스템적 중요기관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도입 등의 규제가 도입됐다. 그 결과, 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주택가격 상승추세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LTV 조정을 포함하는 가계부채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금융정책이다.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재정정책이다. 모기지론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가계의 주택구입을 장려하던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모기지론 비용을 증가하고 임대주택대비 모기지를 통한 주택구입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변화시켜 가계의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교하면, 북유럽 4 개국에서는 화폐⋅금융시스템를 관리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이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화폐⋅금융 감독체계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일관성 부족이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추세가 거시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추세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요인보다는 화폐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화폐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article aims to compare trends of housing price index and household debt to income ratios across the 4 Nordic countries and to describe those trends as a repres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intain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The governments’ effort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of policies: 1) policies to require the banking sector to increase risk weights, in rel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Bazel III; 2) policies to increase DTI, LTV; 3) policies to limit fiscal incentives to buy housing.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4 Nordic countries, shows similar trends of housing price index and household debt to income ratios. But the governance structure is less systematic to effectively deal with household debt problem. The article proposes to render the governance structure more systematic with the monetary and financial authority as the central fig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