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총력대비 필요성과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Total Preparedness of South Korea against the North Korean Advanced Nuclear Threa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4권 / 1호 / 165 ~ 188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까지 나서서 총력적으로 대비해야할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총력전에 관한 이론을 핵전쟁에 적용하여 정리한 다음에,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 국민이 노력해야할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현재 북한의 핵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능력은 이미 구비한 상태에서 미국을 위협하여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후 강압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를 점검해본 결과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도 충분하지 않지만, 특히 국민들의 대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고, 핵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대비조치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necessity for South Korean total preparedness against a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ch has been strengthened in a very rapid way.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on a total war and compares North Korean attacking posture with South Korean preparedness. It recommends a few tasks for South Korean people.
As a result, this paper analyzed that North Korea has succeeded to have considerable nuclear capabilities including those to attack South Korea with nuclear missiles. It may try to reunify South Korea on its terms. It would try to make the U.S. forces withdraw from South Korea by threatening or attacking the U.S. with its nuclear weapons. In contrast, South Korean preparedness turned out to be insufficient including people's preparedness.
If South Korea wants to establish total defense post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South Korean people should have strong will to defend their democratic values. They should cooperate to strengthen ROK-U.S. alliance, as well. South Korean people should prepare nuclear blast or fall-out shelters for a worst scenari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