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한 러북 신동맹: 지정학적 융합과 변화되는 게임진단 (Rising New Allianc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Geopolitical Convergence and Changing Ga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3권 / 4호 / 115 ~ 151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맺은 후 북한군 파병, 비준, 전선투입 등 빠른 템포로 후속조치를 진행시켰다. 이런 점에서 러북 신조약은 사실상 신동맹이라는 규 정이 가능하다. 러북은 신동맹을 통해 고립 탈출뿐 아니라 핵게임, 제재게임, 억제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러북 신동맹의 추동체는 무엇일까? 북한과 러 시아가 신동맹을 형성한 동기는 무엇일까? 구조적 추동체로 행위자의 전략 행위가 변화된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신동맹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행태를 조망하는 단초라는 점에서 이 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 러북 신동맹은 변화하는 국제질서라는 기회의 빈틈을 이용한 결 과다. 현상변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어 세력 재배분이 진행되는 과도기 국제질서가 그 판단을 실행으로 옮길 적기라는 판단이 동인으로 작용했다. 즉 과도기 국제질서 환경하에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넘어 공식 핵보유국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위반 행태로 궁지로 몰린 도전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으로 러북은 신동맹 형성 이라는 셈법을 가동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셈법이 빨리 작동된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가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높아진 공통분모라는 환경 속에서 협상의 절충점 모색이 용이하여 대내·외 청중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양면게임 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양면게임 모델’로 개념화할 수 있다. 러북 신동맹이 구 조적 변수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새판짜 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본 논고는 거시적 대응책으로서 전략적 3축 구 상과 억제-외교 고강도 융합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의 포괄적 접근법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통합억제와 통합외교에 주목한다.

영어초록

Two isolated states, North Korea and Russia, hurried to agree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in June 2024, leading to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support Russia and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Facts on the ground serve as relevant examples to define this relationship as a new alliance. Under this new mechanism, a raft of games has been changing from a nuclear game to a sanctions game and even to a deterrence game. What drives this new alliance? What motivates them to form the new alliance? The transitional international order is well-placed to be a structural answer to the above puzzles. North Korea and Russia have taken advantage of the power vacuum under the changing power distribution in the world to carry out their revisionist policies. Under the growing New Cold War dynamics, Russia invaded Ukraine and North Korea hurried to become a recognized nuclear power. Meanwhile, their rule-breaking actions forced them to be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Under these deadlocked situations, both states have taken the formation of the new alliance as an optimal measure to achieve their revisionist goals. A low cost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 allowed this new alliance to be formed at a fast tempo. This paper defines this mechanism as an authoritarian two-level game, differentiated from a conventional two-level game. A long-term remedy, rather than a short-term remedy, is required to be designed in the sense that a structural factor drives this new alliance. With this insight in mind, this paper lays out the two comprehensive remedies-strategic triad and the high level of fusion strategy between deterrence and diplomacy. Integrated deterrence and integrated diplomacy serve as pivotal concepts for these reme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