东北亚多边安全合作的现状与对策研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6권 / 4호 / 315 ~ 329페이지
· 저자명 : 리단

초록

냉전의 종식이 동북아 국가 간의 역학관계와 안보관계 성격의 변화를 일으킨 시점에서 새로운 안보 메커니즘의 구축으로 역내 국가 간의 역사적 갈등과 이익 충돌로 빚어지고 있는 지역 현안해소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국가들은 여전히 구조적 갈등 속에서 민족주의 팽창과 군비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의 안보지게로서는 Track‐1과 Track‐2 라는 이른바 “쌍궤(双轨)” 발전 모델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안보에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ARF, NEACD, CSCAP 등과 같은 지역 안보협력기제는 현재 단지 창의자 또는 건의자의 역할에 멈추고 있으며 인솔자 또는 실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촉진의 필요성과 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은 안보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요건과 상당한 괴리가 있기에 현시점에서 지역 다자안보메커니즘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그 돌파구로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 신뢰 메커니즘의 구축, 그리고 지역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