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주의 연합: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한미일 정책 공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4권 / 4호 / 197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재, 박인휘

초록

북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초한반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첫째, 한반도 분단구조는 냉전구조 정착과 관련한 국제안보적 현안으로서 당연히 초한반도적인 의미를 가진다. 둘째, 북핵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미국 중심적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탈을 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또한 탈한반도적인 함의를 가진다.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관리는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냉전기 양극체제를 대체한 21세기의 미국 중심적 단극질서(Uni-polar system) 속에서 미국은 국제안보의 유지와 안정성을 자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북핵 문제가 동북아의 지난한 안보현안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해소를 위한 해답이 쉽게 도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어느 국가이건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강경파(hard-liners)와 온건파(moderates)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가능하다.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관련 국가들의 대내외적인 입장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미, 일 이 들 삼국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들은 북핵 문제 해법을 구하는데 있어서 일견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평화로운 외교수단과 정책적 대안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한, 미, 일 삼국 내부의 온건파들간의 공고한 국제공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논리개발 및 모멘텀의 유지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