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Verific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3권 / 3호 / 161 ~ 180페이지
· 저자명 : 박재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의 6·12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북한의 핵 포기와 핵 폐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고와 검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이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 이행 등 이전 북핵 협상에서의 검증문제 분석과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핵 폐기의 효과적인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신뢰구축 조치 병행, 핵 프로그램 신고서 포함내용과 실행 가능한 검증의정서 세부 조항을 합의하여 성공적인 검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ive North Korea nuclear verification measure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agreement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through the South-North Summit and the June 12 Joint Statement based on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overcome in order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order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nuclear abandonment and nuclear dismantlement, detailed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ill be the key.
I also proposed an effective verification method of North Korean nuclear dismantlement through evaluation and discussion of the verification of the previous agreement. It was suggested that North Korea should confirm the authenticity of its nuclear dismantlement, establish a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incorporate the details of the nuclear program declaration and the details of the feasible verification protoc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