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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의 전‧평시 군사적 안정성 평가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 military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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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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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의 전‧평시 군사적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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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7권 / 1호 / 67 ~ 90페이지
    · 저자명 : 장재규

    초록

    본 연구는 핵 능력을 확보한 북한이 군사적 자신감으로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을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2014년 1분기 이후부터 오히려 대남 국지도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북핵이 지배적 요소로 작용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 군사적 안정성,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15가지의 요인으로 식별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평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은 비교적 낮았으나,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은 대체 수단의 등장과 도발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전시 군사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ilitary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acting as a dominant factor.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North Korea, which has nuclear capabilities, will carry out local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more boldly than in the past,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14.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that affect the military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by dividing them into peacetime and wartim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military stability,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nuclear war.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military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as relatively low during peacetime, but it was judged that North Korea's conventional local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would continue to be suppressed due to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means and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provocation. On the other hand, wartime military stability was evaluated to be very high. In other word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full-scale nuclear provocation is very l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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