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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자의국(諮議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uiguk at Hubei Provinc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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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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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자의국(諮議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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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3권 / 46호 / 37 ~ 64페이지
    · 저자명 : 하영애

    초록

    자의국(諮議局)은 중국 청나라 말기 입헌준비기간(1909-1911)에 최초로 성립된 각 성(省)의 민선에 의해 선출된 민의기구이다.
    본문의 중요한 목적은 중국최초의 의회업무를 수행한 ‘후베이성(湖北省) 자의국’의 조직체계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의국의 실제적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의회 에서 처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의원들의 역할의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후베이 자의국의 조직은 의장1인, 부의장2인, 상주(常駐)의원 약간 명이며 모두 의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하였다. 그들은 제1회, 제2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의안심사, 입법권행사, 재정 감독권, 진정서 수리 등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수행을 철저히 해나갔다.
    후베이성 자의국은 중국 초기 민주정치발전 시기에 전 성의 자의국을 대표하였고 쓰촨(四川)-후베이(湖北) 철로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후베이 자의국은 의장 탕화롱의 강력한 지도하에 후베이 인민의 여론기관을 대표하고 淸末 의회제도와 정치참여를 실행하는 훈련장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제도의 운영 중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국성립이후 의회정치의 확대와 정치현대화는 철저한 장애에 부딪혔으며 이는 기실 중국 정치발전사에서 불행한 일면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Jauiguk was the first municipal assembly elected by popular vote during the preliminary arrangements of constitution (1909-1911),the late period of Chinese Qing Dynas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system of Jauiguk at Hubei province which performed assembly service for the first time in China and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which attempted to realize the democracy. Based on these analyses, two things will be accordingly examined; first, whether or not assemblymen could implement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like the one in a contemporary assembly, and second, how much the power and influence they could exercise.
    The assembly consisted of a chairman, two vice-chairmen, and several permanent assemblymen, and they were elected by mutual vote. The first and second regular meetings were the main mechanism that they thoroughly fulfilled their roles and the functions of the assembly such as bill assessment, legislation, budget management, petition acceptance, and so on.
    Jauiguk at Hubei province represented other Jauiguks in China around the early period of democratic government, and played a key role on the issue of a Sichuan-Hubei railroad. Under the strong leadership of chairman Tanghwarong in particular, the Jauiguk represented an organization for public opinion at Hubei province and became a training field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arliamentary system in late period of Qing Dynasty.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great achievement was realized in light of operation of a democratic system. However, the proliferation of parliamentary institution and modernization of politics stumbled into huge obstacl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Minguk, and in fact this became an unfortunate phase in the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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