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진흥전략(東北振興戰略)과 북·중 경제협력 (A Promotion Strategy for Northeast China and North Korea-China Economy Co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1호 / 99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재기

초록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에 대한 반발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까지는 참아도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조 축소와 북중 경협도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이 가능케 한 배경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 3년 상을 치른 후 권좌에 오른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는데 4개월 밖에 안 걸렸다.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의 외부적 배경으로 중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북한에서 큰 문제없이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김정은 시대를 안착할 수 있게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도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지지했고,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중 경협의 강화를 통해 친선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전략이라는 국가 급 프로젝트 중 북한과 관계되는 예산이 24억 달러 규모이다. 이중 ‘장길도선도구’ 계획 12개 프로젝트 중 10개가 북한과 연결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은 분명 북한을 염두 해 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이후 남북 관계는 갈수록 경색되었지만,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중 밀착 현상이 남북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지역개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전략의 정치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 이 전략이 향후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nalysis the political background one of Chin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Northeast Development Strategy. After nearly 30 years’ reform, Chin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as made note worthy achievements, the northeast‘s industrial base was very strong, has once made indelible contributions to the new China’s construction and the economic’s development.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was increasing rapidly, northeast development strateg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strategy. Persist, such as the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will strengthen and accelerate its integration into the China's economy.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became friendly relation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eration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Northeast Development Strategy led by China in the China-North Korea border region promoted a national-level project budget is estimated at $ 2.4 billion. 'Changjitu' plan of 12 projects to build a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at connects the North Korea. China's Northeast promotion strategy is clear progress with North Korea These initiatives in order to reap the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to South Korea's capital and technology needed to geographically adjacent, as well as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at need a stabl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opening of North Korea to Close China-North Korea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of history and tradition more than 60 years, and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romote pea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for close dialogue and cooperation is required. Park Geun-hye government to restore confidence and to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