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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이주민의 한국사회 편입양태와 정책적 시사점 (The mode of incorpo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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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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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이주민의 한국사회 편입양태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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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10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심양섭

    초록

    포르테스의 이주민 편입양태 이론의 세 가지 차원은 수용국의 정책, 시민사회와 여론, 이주자 집단의 지역사회 공동체이다. 이를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편입과정에 적용하면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정착 지원도 받았지만,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외면과 무시, 그리고 경계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으며, 셋째,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미약한 반면에 탈북자 사회단체는 강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1975년 동남아 공산화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캄보디아인과 몽족 난민의 미국사회 편입양태와 비슷하다. 따라서 탈북 이주민들을 한국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정착 지원에서 사회통합으로 초점을 이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중국동포를 포함한 여타 이주민・외국인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북한주민간의 접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탈북민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 등 대중매체의 전략적 활용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탈북 이주민들 스스로가 탈북자단체의 연합에 더욱 힘써야 하고, 탈북 이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별로도 탈북 이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modes of immigrants’ incorporation into the society of receiving countries, which is invented by Alejandro Portes,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government policy; social reception; and coethnic community. In this article I applied that concept to North Korean refugees’ mode of incorpo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The result is as such: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has received North Korean refugees and supported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various benefits and many protective actions; second, South Korean mass media and civil society has treated them with a considerable prejudice and sometimes discriminated them economically and socially; and third, North Korean refugees have had their own relatively strong interest groups and politics-oriente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but no invigorated local communities.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mode of incorpo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South Korean Society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ambodian people and Hmongs who had exiled to the U.S. after the communization of Vietnam and several neighbor countries in 1975. Therefore, in order for us to integrate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uth Korean society, most of all,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focus on their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their adaptation and assimilation.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South Korean people and North Korean refugees need to be so much enlarged that South Korean perception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improved gradually. Lastly local commun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organized and strengthened as soon as possible by themselves and through some support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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