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Anti North Ideological Attack on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1권 / 2호 / 148 ~ 173페이지
· 저자명 : 이병창

초록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이명박 정부 후기부터 시작된 반북 이데올로기공세의 결정적인 국면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이런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원인과 대책에 집중되어왔다. 이에 반해 이 글은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사회 심리적토대가 되는 반북 감정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이런 반북 감정은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북 대결 정책의 효과라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이래 보수 진영은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를 북한이나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 돌리려 했다.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는 곧 경제적 양극화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박정희 식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복지 담론이 등장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식의 경제 성장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패했으며 그 결과 광범위한 좌절감과 분노가 대중에게 쌓여있었다. 그러다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자 이를 통해 표출되면서 반북 감정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런 대중의 좌절감과 분노를 입증하기위해 19대 총선 및 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시된 통계 자료들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현 시기에 만연한 정치 불신이 바로 이런 대중적좌절감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간주한다. 정치 불신과 반북 감정은 동전의이면이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s request to shut down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inKorea is a decisive moment of the ideological attack against followers of NorthKorea, which began during the end of Myungbak Lee’s administration(2008-2012). There are many discourses about its cause and meaning, but this paperaddresses the generalized anti-North sentiment existing in South Korean societywhich underlies it.
According to popular opinion, anti-North feeling arises from theconfrontational policies of North and South under the government ofMyungbak Lee. However, the consciousness of South Korea’s security crisiswas not commensurate to the anti-North emotions stoked up during the 18thterm of the 18 th president in Korea.
This sentiment can be explained by Fascism, which displaces inner crisis asan outer danger. Likewise, conservatives since Myunbak Lee’s governmenttried to blame the crises of South Korean society, particularly unemploymentand economic polarization, on the danger of the followers of North Korea.
There were many attempts to resolve these problems. President Leepresented a policy of economic growth modelled on President Jeonghee Park.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at 2011.12 the discourse of general welfare waspresented by the Democratic & Progressives. During the 2012 presidentialelection, Cheolsu Ahn modelled his economic growth policy on personalexperiences as an enterpreneur. But all these attempts turned out to be failures,causing widely-felt frustration and anger in South Korean society.
To prove these feelings of mass frustration and anger, I present statistical datafrom reports about the last two general elections and reinterpret the data. I showthat inner politics express mass frustration and anger of the mass. The disbeliefis the other side of the same coin of the anti-North emo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