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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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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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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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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담론201 / 8권 / 3호 / 203 ~ 234페이지
    · 저자명 : 김태운

    초록

    본 연구는 베이징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6자회담이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역내 다자안보협력기제로 발전․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6자회담은 회담의 외형적 구도와 함께 다자주의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예방 외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6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북․미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다자주의가 지향하는 ‘포괄적 호혜성’이 부족하다. 회담이 6개국 공통의 장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북․미 양자 관계의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간 ‘비차별성’이 결여된 회담으로 볼 수 있다. 회담 전반에 걸쳐 미국과 북한의 일방성이 상당 부분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그 지향 또한 다자주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회담이 향후 역내 다자안보협력기제로 발전․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국가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포괄적 호혜성’과 ‘비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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