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북핵 억제와 방어 태세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s of South Korea and Japa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32권 / 5 ~ 33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북핵 대비태세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북핵 위협과 미국과의 동맹 공유로 한일 간의 유사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비핵상태인 국가가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의 대비태세를 각각 설명하였고, 서로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큰 부분을 비교한 후 한국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확장억제 의존, 선제타격을 비롯한 공세적 방어, 탄도미사일방어, 민방위 등의 기본방향에서는 유사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일본은 매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역량을 구비한 데 반하여 한국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핵민방위에 대해서도 일본은 법까지 제정한 상태이지만 한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제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북핵 대응태세는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미국과의 핵공유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균형을 도모하고, 지체된 탄도미사일방어를 보강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민방위도 핵위협 상황에 부합되도록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compare the preparedness of South Korea and Japan, which have been commonly expos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maintain alliance relations with the US.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key measures that the US non-nuclear allies take in dealing with a nuclear threat, examines the nuclear preparedness of South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and compares preparedness of both countries and draw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 and Japan had taken similar concepts to defend their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uch as dependency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offensive defense including preemptive strike concept,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and civil defense. However, the quality of the measures were considerably different. Especially, Japan achieved comprehensive and sophisticated BMD capabilities whereas South Korea stopped at very limited capabilities. Japan put more effort in the civil defense than South Korea.
South Korea may need to review the nuclear sharing option with the US seriously to make a quick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reform its BMD concept and capabilities by cooperating with the US and Japan. It should also level up its civil defense pos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