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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China's Strategy over Nuclear Resolution in North Korea: Estimating China's In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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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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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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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4권 / 1호 / 25 ~ 48페이지
    · 저자명 : 전병곤

    초록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북한의 체질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해결하려는 장기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일정 수준의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해주고, 지역차원에서 중미협력과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 기제를 창설하고 세계차원에서 국제 핵 비확산 조약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요나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북핵 정책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관리, 즉 참여(participation)와 균형(balancing), 안정(stability)을 위한 외교적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대북 외교안보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영어초록

    China-asserting a peaceful resolution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 denuclearization and communication within Korean peninsula- prefers a long-term approach which allows overall changes in North Korea's predispositions as opposed to a reinforced approach that puts a quick lid on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China specifically commands a view that the following three can lea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irstly, if America, on a national level, ensures a certain level of economic assistance and security in exchange of North Korean nuclear termination. Secondly, if North-eastern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on a regionally level, is created through China-America cooperation and six-party talks, and lastly if non-proliferation treaties are forme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bring this scheme to fruition, China expresses no will to exercise either reinforcement or oppression, including economic and militarist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ality, China's policy for North Korea's nuclear issue focuses on preventing deterioration of the nuclear issue and assuring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by maintaining the structure of six-party talks while, by assisting North Korea with necessities to maintain its establishment, administer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is regard, the role of China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is mainly administration which embodies a role of diplomatic aspect for participation, balancing, and stability. Therefore, China's diplomatic and security-related influence over North Korea's nuclear termination is limi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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