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경제/군사안보 영역의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52호 / 283 ~ 324페이지
· 저자명 : 김재관

초록

이 글은 2003년 제2차 북핵위기와 북한 핵개발 이후 북중관계의 변화를 경제안보 영역과 군사안보 영역으로 나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비록 최근 두 나라 사이에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차원에서 갈등과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글은 기본적으로 북중관계는 이 두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아직까지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글은 북한이 비록 2003년 이래로 특히 북한 핵위기 이후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여겨졌을지라도, 북중관계는 확고하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한다. 이런 논증은 일련의 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최우선적 정책은 북한체제의 생존으로서 그 최종적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북한체제가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있어 ‘전략적 부담론’보다는 ‘전략적 완충지대론’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이 남북 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에서 두 개의 한국이란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점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은 여전히 1961년에 북중 양국이 맺은 소위 “북중 우호합작상호원조조약”을 하나의 동맹조약으로서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 최근 중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