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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 : 성과와 제언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Six-Party Talks: Outcome and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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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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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 : 성과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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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7권 / 1호 / 51 ~ 75페이지
    · 저자명 : 박병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핵문제의 본질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다자회담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함과 동시에 다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핵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과 에너지의 지원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런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차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02년 북한은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동북아 주변국들은 더욱 복잡한 딜레마를 안게 되었다. 이런 와중 북핵을 다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는 한․중 간의 노력은 북․미를 다자협상으로 유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은 2003년 시작하여 최근 5차 6자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핵에 대한 다자회담의 성과는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4차 6자회담의 공동선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목표와 원칙은 설정하였으나,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시이행’과 ‘선폐기 후협상’이라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향후 6자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참가자들은 4차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아젠다(agenda)를 중심으로 이행조치를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6자회담 참여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북핵과 결부하려는 의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essential aspects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o evaluate outcomes and limits of six-party talks that surround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o suggest a possible load-map for nuclear crisis by means of a future round of six-party talk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lan was intended to hold regime guarantee and econom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The U. S, on the other hand, considered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a precondition of the nuclear problem.
    This fundamental difference of both country's strategies provided a severe tension for solving nuclear crisis. Therefore, the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faced a complicated political dilemma when Nor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that it possessed a clandestine uranium-enrichment program in October 2002.
    Under this circumstance, six countries would seek a multilateral negotiation table, and the 1st to 3rd round of six-party talks failed to reach agreement to end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Joint Statement (September 2005)' of principles represented the most significant diplomatic achievement and also provided important guidelines for the future negotiations. However, the 'Joint Statement' left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unresolved. For a step-by-step progress of the future round, this article argues that Bush' Administration and Pyongyang should not announce any types of politically sensitive statement provoking the another side. All participants in the six-party talks should focus on the agendas of the 'Joint Statement' and attempt to create a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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