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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관계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Trend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Focusing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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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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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관계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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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24권 / 3호 / 209 ~ 218페이지
    · 저자명 : 이강경

    초록

    최근 북·러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하였으며, 향후 군사적·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9월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과 2024년 6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북·러 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며 준군사동맹을 형성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수지원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 간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함과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러 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ve recently reached an inflection point in the wake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military and geopolitical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in the future.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as signed on the occasion of Kim Jong-un's visit to Russia in September 2023 and Russian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in June 2024.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is anticipated to be significantly impacted by developmental changes in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s North Korea and Russia formed a paramilitary alliance, stipulating provisions that can be interpreted as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North Korea's military support for the ongoing war in Ukraine was secured, and the basis for Russia's military intervention in future Korean Peninsula issues was laid. Additionally, the possibility of transferring Russian military technology to North Korea increased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was established to implement joi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defense capab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f Russia uses its position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neutraliz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rovide large-scale economic support, North Korea will break away from international isolation and strengthen its strategic autonom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nd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concluded after the North Korea-Russia summit in June 202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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