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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者의 離婚의 準國際管轄 (Interlocal Divorce Jurisdiction for a De Facto Refugee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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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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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者의 離婚의 準國際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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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1호 / 623 ~ 663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혁

    초록

    탈북자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먼저 준국제관할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과 입법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왔다. 먼저 서울가법 2004년 판결이 나왔다. 이어서 2007년 1월에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2007년 6월에 대상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또는 남한) 법원의 준국제이혼관할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다음의 점에서 주목을 끈다.
    첫째, 서울가법 2004년 판결에 비하여 준국제관할에 관한 판단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이 준국제관할규정으로서 갖는 의의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상판결은 국제이혼관할에 관하여 원칙적 피고주소관할과 예외적(제한적) 원고주소관할을 인정하는 기존의 주류적 판례가 국제사법 제2조 신설 후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래서, 대상판결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이 피고주소지관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의 하나라고 본 것이다. 입법자도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을 입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입법을 보면, 입법자에게 있어서는 대법원 2006년 판결에서처럼 국제사법 제2조를 만능의 자족적 규정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다.
    셋째, 서울가법 2004년 판결이 긴급관할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연결점 중심의 관할규칙으로 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이 법률조문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넷째, 대상판결에는 준거법소속국관할의 사고방식이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대법원 2006년 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에는 국제관할법상의 반정의 사고방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영어초록

    Where a de facto refugee from North Korea seeks divorce with his/her spouse resident in North Korea before a South Korean court, the court should first resolve the issue of interlocal jurisdiction. The Seoul Family Court attempted to resolve this issue in its decision of February 6, 2004, 2003deudan58877 (the “2004 judgment”).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or intervened to resolve this issue, and finally introduced Article 19-2 Paragraph 1 of the Protection and Settelement Support of De Facto Refugees from North Korea Act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Act”) in January 2007. The Seoul Family Court responded to this legislation in its decision of June 22, 2007, 2004deudan77721 (the “2007 judgment”).
    The 2007 judgment deserves to be noted in several respects.
    First, the 2007 judgment tried to resolve the interlocal jurisdiction issue more explicitly, compared to the 2004 judgment. Notably, the 2007 judgment appears to have focused on the meaning of Article 19-2 Paragraph 1 as a special statute on the interlocal divorce jurisdiction for a de facto refugee from North Korea.
    Second, the basic understanding behind the 2007 judgment is that the traditional mainstream case law on international divorce jurisdiction retains its force irrespective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Therefore, the 2007 judgment reads Article 19-2 Paragraph 1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ct as another exception to the defendant's domicile rule. The legislator appears to have had the same understanding when it created Article 19-2 Paragraph 1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ct. Unlike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May 26, 2006, 2005meu884, neither the 2007 judgment nor the legislator of Article 19-2 Paragraph 1 of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Act read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authorizing the abdication of the preexisting case law or the rule-like approach itself.
    Third, while the 2004 judgment appears to rely on the idea of emergency jurisdiction, the Article 19-2 Paragraph 1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ct is in the form of a well-defined jurisdiction-selecting rule which works by reference to specific connecting factors. Therefore, the 2007 judgment had only to apply this statutory rule in upholding interlocal jurisdiction.
    Fourth, unlike the 2004 judgment, the 2007 judgment makes no appeal to the idea of concurrence of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Fifth, in contrast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06, the 2007 judgment makes no reference to the idea of jurisdictional renvo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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