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논쟁 분석 (Debate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Chines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36권 / 2호 / 47 ~ 81페이지
· 저자명 : 주효가, 김상규

초록

북핵 문제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중국의 정책 결정자가 직면한 난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다. 그 원인에 관한 중국학계의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미중 협력 실패론, 미국 책임론, 북한 책임론, 중국 책임론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제한적 지지론, 북한 우선론, 북한 단교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데올로기적 중국 국가이익, 국제체제 일원으로써의 중국, 더욱 거세지는 미중 간 안보경쟁 구도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major challenge to Chinese foreign policy makers in North-East Asia. It concerns Chinese vital strategic interest. How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ensure the survival the North Korea regime is a big problem facing Chinese Foreign policy makers. As for the reason concerning difficultie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Chinese scholars have different viewpoints. Generally there are four kinds of reasons: first, the failure of cooperation, second, North Korea responsibility, third, American responsibility, finally, Chinese responsibility. As for the Chines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ere are three kinds: one group of scholars advocate for limited support, one group of scholars advocated for providing security, one group of scholars advocate for a sever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understanding Chinese Scholars Debate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scholars should look at it in three dimensions: first, Chinese national interest without ideology, Integration of China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severe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