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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the Peace Process in Norther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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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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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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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23권 / 1호 / 179 ~ 203페이지
    · 저자명 : 윤철기

    초록

    북아일랜드의 갈등은 종교적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카톨릭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구조적 갈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이 폭력적 성격을 띠게 되는 주요한 배경이다. 영국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1998년 성금요일 협정 – 혹은 벨파스트 협정 –의 극적 타결로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차별과 불평등은 감소되기 시작했다. 협정 이후 평등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북아일랜드 법의 제정되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카톨릭에 대한 차별은 협정 이후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렇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협정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시장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평화배당(peace dividend)’은 갈등의 중심지였던 주변화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경제적 평등과 사회정의의 실현이 영구적인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평등과 정의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다.

    영어초록

    Northern Ireland’s Conflicts began as a religious conflict between Catholic and Protestant, but became a structural conflict based on social discrimin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These structural causes were a main environment that a conflict between Catholic and Protestant spreaded violent conflicts. The Britain Governments suggest various policies and improved slowly which all had some limits to solve the problems. The Good Friday Agreement(or the Belfast Agreement) was the start of the peace process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duce the discrimination and the inequality in Northern Ireland. The equality Commission which the Agreement proposed was established and the Northern Ireland Act was enacted. So, the discrimination against Catholic has been decreasing gradually for 20 years after the agreement. However, Economic Inequality is still the most important problem.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have been pursuing, the market failed to practice equality and justice. ‘peace dividend’ did not be spilled over the marginalised areas which were the center of the conflicts in Northen Ireland.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shows that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justice are the main preconditions for permanent peace. Equality and justice are the preconditions of pe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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