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Contract Law Uncovers The Deal Structure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1권 / 2호 / 179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자봉

초록

본고는 북핵협상 프레임의 특징과 한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계약법적 관점을 활용하여 논의하고, 성공적 북핵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법적 효력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으나, 국가간 협상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 협상은 법적 효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 국가간 협상의 법적 효력이 제약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상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글은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핵협상 역시 계약법이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협상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의 특징과 한계를 드러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 계약법적 관점에서 협상의 틀은 협상목적, 당사자간 사회적 관계, 협상영역(bargaining zone)의 존재, 계약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북핵협상의 경우, 협상목적과 협상영역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정의될 수 있으므로 북핵협상의 성공가능성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협상 이전에 신뢰에기반한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약속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은 협상의 성공가능성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계약으로서 북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및 국가적 관계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연락사무소설치 등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강제가능성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계약법상 금반언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르는 조건부 요건(contingent requirement) 을 설계하여 협상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제재와 유사한 계약이행의 강제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새로운 신뢰관계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 행위로서, 북핵협상의 타결 뿐 아니라 타결 이후 미래를 위해서도 유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Contract law can uncover the pluses and minuses of the deal structure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negotiation structure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law factors such as negotiation objectives, social distance between negotiators, bargaining zone, and legal enforceability. Negotiation objectives and bargaining zone seem obviou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at signal positive for the success of the deal, however, no previous social relation and no legal enforceability signal negative. In order to achieve success in the negotiation, therefore, there should be some complementarity to cover the negatives and build trustworthiness between the counterparts. Liaison office will contribute to get better perceptions of counterpart’s goals and bottom lines. Contingent requirements for promissory estoppel principle of contract law may help them build up like-kind civil penalty as an enforcement scheme of negotiation agreement, and trustworthiness that will be necessary proof of good faith toward the big step of the denucle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