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The strategic triangle among U.S.,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2nd nuclear crisis: Focusing on the crisis diplomacy of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5호 / 129 ~ 148페이지
· 저자명 : 이상숙

초록

본 연구는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를 기반으로 제2차 북핵위기시 삼각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의 유형과 약소국의 위기조성 전략을 검토하고, 제2차 북핵위기시 북-미-중 삼각관계의 주요 변화와 그 원인을 전략적 삼각관계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및 핵활동을 억제하려는 상황에서 북-미-중 삼각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북한의 핵활동과 이에 대항한 미국과 중국의 비확산 억제 행위의 대립이다. 전략적 삼각관계에 따르면 세 행위자의 관계에 따라 '삼각경영관계,’ ‘로맨틱 삼각관계,’ ‘안정적 결혼’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차 북핵위기시 북-미-중 삼각관계는 이중에서 ‘안정적 결혼’ 유형과 ‘로맨틱 삼각관계’ 유형이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위기조성외교를 추구하였고, 후자의 경우 중국에 협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 삼각관계’ 유형이 나타났다.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된 2005년과 2006년 말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위기조성을 시도하였고 북-미-중 삼각관계는 미중 양국이 우호적이나 북한과는 적대적인 ‘안정적 결혼’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결정적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2ㆍ13 합의와 10ㆍ3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삼각관계는 ‘로맨틱 삼각관계’로 변화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llustrates the validity of the strategic triangle among the U.S., China and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strategy of North Korea in the second nuclear crisis. North Korea had two strategics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First, when U.S. and China cooperated in the 'stable marriage' triangular relationship, the perished North Korea tried to pursue the crisis diplomacy. Second, whe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was categorized as 'romantic triangle'- the triangle that China mediated between U.S. and North Korea, North Korea approached China on the U.S.-North Korea bilateral dialogues. Her crisis diplomacy had effects on second nuclear crisis in the strategic triangle of U.S.-Sino-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