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의 정부 국가안보 행위에 대한 인식 연구 - 정보수집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Government National Security Behavior in Northeast Asia : Focused on the Awareness of Information Coll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5권 / 3호 / 65 ~ 89페이지
· 저자명 : 서운석, 최정석

초록

본 연구는 정보수집에 대한 권한을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안보 행위에 대한 동북아에서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권과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국가인 미국은 동북아 주요 국가들보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개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비교국가인 미국보다도 더욱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정부의 국가안보 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대상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대만과 일본은 기본권과 정보공개 제한에 있어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보수집 및 안보위협 대처 권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 사회는 비디오카메라·인터넷을 통한 감시에 대해 다른 주요 동북아사회나 미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만은 주요 동북아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이런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감시에 대한 제한보다는 인터넷 감시에 대한 제한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정부의 정보수집 권한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보면, 이런 영향요인들도 각국 사회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방, 치안 등의 정부활동에 대한 지지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은 정부의 정보수집 권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perception of Northeast Asia about the government’s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centered on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cognition of the basic rights and restri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ws that Korea is relatively more conservative in terms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than other countries. It seems to be relatively progressive. However, with regard to the restri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Korea was found to be more critical than the comparative country, the United States. It is assumed that our society tend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object in the government's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In response, Taiwan and Japan showed a relatively consistent position in restricting basic rights and information disclosure.
Next, the government’s perception of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and cope with security threats shows that our society is more reluctant to monitor through video cameras and the Internet than other major Northeast Asian societies or the United States. Taiwan,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have less such rejection among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t was common to see the restrictions on Internet surveillance more important than the restrictions on video camera surveillance. In addition, influencing factors on the government's perception of the information collection authority, it can be seen that these influential factor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Among these, support for government activities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nd trust in public officials were particularly prominent. These factors were the background for positive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gather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