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민주주의 후퇴’ 시대의 법철학적 단상- (The Rule of Law and the Judicial Independence :A Critical Essay o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2권 / 3호 / 37 ~ 64페이지
· 저자명 : 정태욱

초록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론과 법치주의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이글은 국가목적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사상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조하는 리버럴리즘의 사상을 대비해 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 헌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리버럴리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리버럴리즘의 법치주의는 단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초월하는 ‘상위법’ 사상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도 다수결주의라는 속류(俗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people) 주권 혹은 ‘개방적 국민(nation) 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를 위한 제도적 요청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점검하고,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문제는 정부권력에의 굴복보다 오히려 사법부가 또 하나의 권력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데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리버럴리즘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덕목으로서 전통적 애국주의가 아닌 입헌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그리고 집단주의가 아니라 자기신뢰(self-reliance)를 촉구해 보았다.

영어초록

This essay aims at reflecting on the Rule of Law and the judicial independence from the viewpoint of liberalism in order to assess the incumbent government of Korea. By liberalism the author means a realistic idealism based on human dignity, freedom, and peace. This essay divides two forms of Rule of Law. The one is “human rights-oriented Rule of Law” or “rule of higher law” and the other is “nation-oriented Rule of Law” or “rule of actual law”. The author contends that the former is suitable for liberalism, but the incumbent Korean government is regretfully enforcing the latter. The author also contends the judicial independence can be rightly understood just on the liberal conception of Rule of Law. Judicial branch is not simply one of the state powers. It should be isolated from all the governmental and social powers to maintain the proper position to protect the vulnerable freedom and dignity of the people. In this context the author criticizes the Korean judicial situation that most judges give up their office halfway and move into other places of socially and politically influential positions. Moreover, this essay tries to mak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tic sovereignty from the standpoint of liberalism. It is a democracy as ‘self-correcting procedure’. It is to be contrasted to the popular conception of ‘majority-rul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