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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제3의 길’ 정책의 실패 원인: ‘정책 부조화’ 문제를 중심으로 (Why Did the Swedish Third Way Policy Fail?: Focusing on the Policy Discords of the Third Wa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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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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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제3의 길’ 정책의 실패 원인: ‘정책 부조화’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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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32호 / 67 ~ 99페이지
    · 저자명 : 신정완

    초록

    1980년대에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제3의 길’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민간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스웨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3의 길 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정책요소들 간에 기술적, 규범적 측면에서 ‘정책 부조화’가 발생한 데다, 정책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 정치적 환경 간에 ‘정책-환경 부조화’가 발생하여, 1980년대 말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거품경제를 야기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제3의 길 정책의 실패는 1990년대 초의 금융위기를 야기하여 이후 통화주의적 거시경제정책이 자리 잡는 데 결과적으로 기여하였다.

    영어초록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implemented 'the third way' policy in 1980s. The policy was designed to revitalize the Swedish economy b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private industrial sector. But the policy failed by causing excessive economic boom and high inflation. It can be explained by 'the policy discords' among policy ingredients of the third way policy and
    'the policy-environmental discords' between the policies and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The failure of the third way policy caused the financial crisis in early 1990s and thereby invited the monetarist macroeconomic policy thereaf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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