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행정부-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Towards a more matured representative democracy: an analysis of government-legislature relations)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8.06
35P 미리보기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행정부-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7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임도빈

    초록

    최근 전 세계는 기존 정치체제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를 대체 혹은 보완하기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위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의회-행정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위해 퍼지셋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OECD 내 28개국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부경쟁력과 의회경쟁력을기준으로 4가지 이념형을 도출하여 28개국을 분류하였으며, 필요충분조건 검정을 통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퍼지셋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행정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회경쟁력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였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위한 조건으로 입법부 효과성을 높이거나, 행정부 통제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권력이 대의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의회와 행정부가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관료제가 제 역할을 수행할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 간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world is replete with voice that lament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ublic mistrust towards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default political system of the contemporary era, has been rapidly escalating, and countries have witnessed increasing demands for a more “matured” form of democracy to supplement (or even substitute) the current system. In this sense, the present research originates from the question of “what would be the desired end-state of legislative-administrative relations for enabling the advance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I conduct a fuzzy-set comparative analysis on 28 OECD member-states through which the countries are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ideological dimensions that are based on the criteria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legislative competitiveness. Aimed at identifying potential antecedents of a more matured for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countries may find the aforementioned objective attainable through eithe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ir legislative bodies or coordinating the level of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branches, so that both entities can be ensured of autonomy from governing political power making arbitrary interventions upon their domain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necessary-and-sufficient conditions reveals that the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the group of countries that have lower levels of legislative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with those of the government.
    These are the critical factors only through which the bureaucracy can effectively perform its duties and functions, thereby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continuously diversifying needs of the public. In sum, we expect that the legislative-administrative relations will undergo a transition to the structure of virtuous cycles when the country is faced with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followed by the process of facilitating a new understanding towards representativ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8 오후